신림스웨디시 빠진 상황에서 그 비중이 갈수록 커져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대출도 단계적으로 디에스알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출 총량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으로 농식품부는 전 정부에서 반대하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을 선회해 추진하는 머쓱한 상황에 처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법 등에 대해 ‘농망법’이라고 표현하는 등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당시 판단에 대해 ‘전면 반대는 아니었다’고 입장을 되물리면서, 새 정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한 절충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