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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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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민비 작성일25-06-26 19:4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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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스웨디시 극단주의에 포획된 디지털 공론장, 쟁점과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다섯번째 기조발제에 나서 표현의 자유와 이를 규제하려는 대립은 오래된 논쟁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책임의 문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와 검열’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해답이나 대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에,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럽연합(EU)의 움직임을 중요한 참고 사례로 짚었다. 유럽연합은 온라인 플랫폼과 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 삭제, 이용자 보호 등을 강화하도록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어진 원탁 토론에선 첨예한 논쟁이 오갔다. 강정수 블루닷에이아이(AI)연구센터장은 “음모론은 막을 수 없다. 이를 막으려는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커뮤니티 차원에서 다수가 혐오스럽고 불편하다고 판단하면 제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규제보다는 자율적 평가와 커뮤니티 노트 시스템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혐오 그 자체보다 혐오 정치가 공식화된 것이 문제”라며 “국가기관이 댓글 공작 등으로 공론장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론장 회복은 개인 자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적,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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