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피부관리그는 중국 제조업체에 물품을 발주할 때 "원산지 라벨을 잘 뜯어지는 재질로 교환해 주고, 떼고 난 후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년간 원산지를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물품은 장갑 13만여 개와 가방 4000여 개에 달합니다 수원에스테틱 피고인의 범행으로 저가의 해외 제조 의류가 국내에서 제조된 것처럼 조달됐다"며 "공공기관 조달체계의 공정성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업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받았고, 부과된 2400여만 원의 과징금을 전부 납부했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김 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은 김 씨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같은 형량을 유지했고, A 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