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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소 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 석방이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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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왕 작성일25-06-24 13:48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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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웨딩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는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공소유지를 위해 참석했다. 특검법 7조 1항에 따라 지난 19일 자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등 사건 재판은 특검에 이첩됐다. 울산웨딩스튜디오 김 전 장관은 ‘별건 기소’를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고법은 김 전 장관의 신청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는 내란 특검팀 의견을 받아들이며 전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은 23일 오후 2시30분 예정대로 열린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내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소 유지에도 처음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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